법령 세특례제한법 제10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수원지방법원 2015.11.24 선고 2014구합60086 판결
특수관계자로부터의 주식 매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 여부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세법 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증여세법 |